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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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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일보
작성일 2004-07-14 (수) 10:22
ㆍ조회: 1162      
울릉도 국립공원 지정 법정비화
[동남일보 7. 14]

"반대추진위 허위공문서작성 직무유기로 고발"

최근 환경부가 주민들이 반대할경우 울릉도 국립공원 지정을 하지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울릉도 국립공원 지정건이 법정문제로 비화될 전망이다.

13일 울릉도 국립공원지정반대 추진위원회측에 따르면 지난 2002년4월 울릉군이 환경부.경상북도에 올린 울릉도국립공원지정 건의서는 관련 공무원들이 주민의견수렴등의 공식적인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위로 작성된 것이란 사실을 최근 밝혀냈다며 지난9일 포항지방검찰청에 관련 공무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및 직무유기혐의로 형사고발 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또 수사가 진행되는대로 행정무효소송을 통해 공원지정 추진을 원천적으로 철페하도록 법정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혔다.

환경부는 오는30일 울릉군민회관에서 울릉군민을대상으로 공원지정추진에 대한 최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울릉/김성권기자 ksg@dong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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